세션

[7-A] 시장경제는 복지국가의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날짜
6.2(토)
시간
10:50 ~ 12:10
기관
동아시아재단
장소
크리스탈 홀 A
20세기 후반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근간이었던 수출주도형 압축 경제성장 모델은 1997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소득 양극화와 실업문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정치권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지를 다른 나라의 경험과 비교하며 여러 논쟁점을 논의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조치를 넘어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사이의 최적 선택방안은 무엇인가?
- 재벌세, 버펫세 등의 조치는 시장경제 내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도구인가?
- 한국의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이분법적 구조는 좀더 균형 잡힌 기업구조와 소득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상승적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가?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념은 시장경제의 복지 패러다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사회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 발표
엔 케이 싱 (인도 의회 의원, 前 재정부장관)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마이클 헬벡 (한국 스탠다드차터드은행 부행장)
송 홍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부장)

- 라포터
김현진 (동아시아재단 글로벌아시아 펠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