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은 정보(저작물 또는 콘텐츠)의 생산·유통·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제도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생산자는 생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용자는 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이 악화되는 악순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생산자를 보호하고 정보의 적법 유통경로를 마련하여 정보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이에 바탕을 두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유통-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디지털환경 하에서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을 논의합니다.
- 디지털환경 하에서의 정보활용의 형태
- 정보 생산·유통 및 활용에 관한 현황
: 집중관리제도, 저작물 이용허락, 법적허락, 보상금 지급
: 전자출판
-법제도 개선방향
: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등

- 사회
표정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발표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 토론
강봉석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사)
권대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윤청광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전문영 (변호사)

-라포터
김윤강 ((사)산업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