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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9호] 제재-협상-대결, 기로에 선 북한 핵 위기 2017-05-26
작성자  |  제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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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협상-대결, 기로에 선 북한 핵 위기
제주포럼 11개 핵 관련 세션, 실질적 대안 모색


국제사회 주요 현안이 된 북한 핵 문제가 올해도 제주포럼에서 핵심 이슈로 다뤄진다. 5월31~6월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아태지역 핵 위협을 진단하
고 비핵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은 전체 동시세션 72개 중 11개로 ‘핵 세션 트랙’을 이룬다.

핵 문제 세션 주관기관은 ‘핵 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APLN)’와 동아시아재단, 국립외교원, 제주평화연구원,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이
다.

이들 세션에는 유엔 고위군축대표를 지낸 전문가를 비롯해 핵군축의 주요 당사자인 인도 공군력연구소
와 파키스탄 국방위원회 인사, 북핵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관계
자,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등 학계, 오피니언리더 그룹이 대거 참석한다. 

특히 영국 국방장관 출신으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현인그룹에 속해 있는 데스 브라운(Des 
Browne) 상원의원과 고위군축대표를 역임한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 아베 노부야스 전 유엔 사무차
장, 샤주캉 전 유엔 사무차장, 나모소르 투야 전 몽골 외무장관, 자칭궈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장, 김
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국제사회에서 핵 통제를 다뤄온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해 실현 가능한 대
안을 모색한다.

핵 관련 논의는 핵 비확산과 핵 군축, 핵 안보 등으로 나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하는 5개국 
외 핵개발 방지에 관한 비확산 논의는 APLN 주관 세션인 △핵 선제 불사용 원칙과 아시아·태평양(5월
31일 오후 1시) △아시아 핵 경쟁 억제: 비 핵무장 국가의 역할은?(5월31일 오후 2시50분) △핵확산방
지조약: 2020년 평가회의를 위한 도전과제(5월31일 오후 4시40분) △한반도 비핵화: 돌파구를 마련한
다(6월1일 오후 1시) △트럼프, 푸틴 그리고 제2차 핵시대의 미래(6월1일 오후 2시50분) △한반도 비
핵화: 돌파구를 마련한다(6월1일 오후 2시50분) 등에서 주로 다뤄진다.

APLN은 고위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핵무장의 실질적 위협과 심각성을 제기함으로써 지구상에서 핵무
기를 억제·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공감대 조성을 목적으로 결성된 전문가 단체다. 아·태 지
역 14개국 전현직 정치·군사 고위급 인사와 오피니언 리더 6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제프리 팔머 전 뉴질랜드 총리,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외무성 장관 등 정상급 인
사와 션딩리 중국 푸단대 교수 등 저명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멤버다.

국립외교원이 주관하는 △한국과 미중일의 대북정책(5월31일 오후 1시) △동북아 신안보환경과 북핵 
정책(6월2일 오전 10시20분) 등의 세션에서도 북핵 문제가 다뤄진다.

이들 세션에서는 기로에서 선 한반도 안보상황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 북한의 지속적 핵 개발로 안
보 위기 속에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갖는 의미와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 막고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비 핵보유국의 역할 등이 논의된다. 

지난해부터 제주포럼에 참여해온 APLN과 북핵 당사국인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의 핵 거버넌스 전문
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함으로써 적실성 높은 정책 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